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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90

이재명, 사법부 감사 강조 '인권최후보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이 대표는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석방됐다. 이날 새벽 3시50분쯤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나선 이 대표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2023. 9. 27.
2022 국군의 날 시가행진, 尹정부 재개 동기는? 국방부가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가장 격조 높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AAV 상륙돌격장갑차, 무인기, 무인잠수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천궁, M-SAM 등 다양한 군사 장비들과 병력 4600여명이 함께 참여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시가행진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시가행진은 국방부주관으로 다시 부활되는 행사로, 무려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대응 정책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시가행진에 참가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 5'임과 동시에 공.. 2023. 9. 26.
청와대 330억 재단 신설, 대통령 의전용 논란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330억원을 투입하여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재단'은 청와대의 관리, 개방 운영, 공간 활용사업 추진, 역사와 문화재 보존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청와대 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내년 예산안에는 330억 2400만원의 재단 설립 예산이 포함되었다. 이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청와대 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은 청와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청와대 관리와 활용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 .. 2023. 9. 25.
중국 내 한국인 범죄 피해 5년간 1000명 육박 최근 5년동안 중국에서 한국인이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 사례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제출 받은 '재중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범죄에 휘말린 한국인은 총 1,026명에 달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의 피해 국민 수는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엔 739명, 2019년엔 111명, 2020년엔 63명, 2021년엔 66명, 2022년엔 47명에이르리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렵지 않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에서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확인된 한국인이 이미 43명에 달하는 게 파악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더불어 .. 2023. 9. 24.
가결 색출 폭격, 비명계 릴레이 커밍아웃 이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유세에서 스스로 '부결표'를 던졌음을 릴레이로 공표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번에 체포 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지는 '블랙리스트' 추격에 따른 대응이라는 평가다. 이 명단은 조악하게 만들어졌으며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탈표 또는 색출작업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어,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속속 들통을 내는 모습이다. 특히, 이 명단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친문 계열 의원들의 이름을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캠프에 소속되었던 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동의안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2023. 9. 23.
이낙연·이재명 체포안 가결, 시민들 반응은? 익명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로 알려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 후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대를 시사하면서도 향후 해야 할 고민과 대응에 대한 고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 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찬성 149표, 반대 .. 2023. 9. 22.
러-북 군사거래, 한국 도발? 동맹국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독특하게 전달되었다. 78차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며 전 세계에 시사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의 WMD 능력 강화 위협', '기후위기 취약국 지원', '탄소중립 목표 달성',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였다. "북한이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를 통해 WMD 능력을 강화한다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한편, 이로 인한 위협에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원칙을 지킨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후위기 취약국에게 그린 ODA를 늘리고,.. 2023. 9. 21.
LH·철도공단 직원복지, 당구·야구로 체력 관리? LH는 최근에 그들의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LH는 체력 단련을 명목으로 당구대를 설치하고 건설사 직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경영방식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방식이 방종한 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구대 설치 사업은 체력 단련실로 만들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되었다. 초기에 당구대는 캐비넷에 분류되었지만, 사무실 내에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본부의 탄원계산서 제출금액을 49만원 더 지출하였다. 그리고 당구대 쿠션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건설사 직원에게 교체비용 55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게 되었다. LH 감사실은 사업본부장.. 2023. 9. 20.
최강욱, 의원직 상실 판결…정권과 사법부 갈등 대법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 대법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역 8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 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를 최대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를 부인하며 "압수수색 절차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진전을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사법부의 기능이 형해화되는, 현재의 정권의 시도를 우려하며,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사명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훌륭한 분이 취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법원의 집.. 2023. 9. 19.
이재명 단식 논란, 건강상태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여당에서도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식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의료진은 입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스스로 단식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여야 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할 때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2023. 9. 17.
김건희 여사, 혼자 성게 먹고 전복 사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아울러 수산물 시식 및 구매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 부인과 함께 부산을 찾은 김 여사는 청년의 날 행사 참석 후,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기장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또한, 상인들의 답답한 속내와 힘든 상황을 들어주며 호응하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현장에서 뛰어 노는 이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접촉하는 대통령 부인의 이해와 동참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기장시장에서는 가자미회와 성게 등 다양한 수산물을 직접 시식하고 구매한 김 여사는 이들의 신선함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그 맛을 칭찬하였다... 2023. 9. 15.
'원정 출산' 증가, 아이 낳으려면 이동해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을 위해 몇 시간씩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산모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야 하는데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릉으로 원정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이 가능한 병원 없이 그나마 가까운 강릉으로 이동하면서도 서울까지 3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방에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성에는 출산이 가능한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인 속초에도 마취과 의사분이 그만두셔서 출산 시 어.. 2023. 9. 14.
김정은 방러, 북러관계 전략적 중요성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이후 4년 만에 러시아를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의 취지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에서 13일 보도된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문장인 하산에 12일 새벽 6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날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및 연해주 주지사 등 러시아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정중히 맞이했으며, 김 위원장 역시 인사를 교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는 등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 위원장과 러시아 간부들의 만남 후에는 다음 목적지를 .. 2023. 9. 13.
강행 이재명, 단식 12일 중진 의원 만류 불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무기한 단식을 실시 중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강행하고 있다.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는 박병석,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노웅래, 설훈, 안규백, 안민석, 우상호,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의원들이 찾아갔다. 박 의원은 해당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현 정권이 폭력적인 권력 행사에만 관심이 있고, 민생, 경제, 평화와 같은 핵심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진 의원들은 대표의 건강 회복과 정비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에 .. 2023. 9. 12.
유럽 측 윤 3억불, 2025년 20억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1억5천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총 3억 달러를 포함한 무상개발협력과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해 전 세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며, 그에 따른 기반 조성 작업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MDBs)의 개혁을 제안하였다.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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