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판결…정권과 사법부 갈등

대법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

대법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역 8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 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를 최대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를 부인하며 "압수수색 절차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진전을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사법부의 기능이 형해화되는, 현재의 정권의 시도를 우려하며,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사명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훌륭한 분이 취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민으로 돌아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제가 많은 분들껔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다"며 애석함을 전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부인한 인턴증명서 발견된 컴퓨터의 참여권 보장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최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건이 없으면 본 형을 수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후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염두에 두고 어떤 자리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변에서는 그의 이러한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신뢰가 떨어졌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사회는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