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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사법부 감사 강조 '인권최후보루'

by 오늘의 이슈tv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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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이 대표는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석방됐다. 

이날 새벽 3시50분쯤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나선 이 대표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레는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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