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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대통령, 이태원법 거부 & 유가족 지원책 검토

by 오늘의 이슈tv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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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로써 취임 이후 9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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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사 유가족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후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수용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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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삭발까지 감내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 왔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역시 "국민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부터 양곡관리법까지 8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그의 9번째 행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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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유족들의 반발을 우려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참사 추모 공간 설치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유족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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