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예산 1857억 삭감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생일날 특식 및 지원금에 대한 삭감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들에게 지원되던 1857억원의 현금성 및 현물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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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병사들은 생일날에만 받아오던 특식, 축구화 구매비나 이발비, 효도휴가비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삭감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산 삭감 이유 중에는 특식 예산에 대해 병사들의 체력 보충을 위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다. 또한, 과거 부족한 병사들의 월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던 현금성 복지예산이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삭감되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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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자기개발비용 감액 등의 이유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병사들의 월급 인상 효과가 줄어들게 되며, 특히 이병들에게는 실질적인 인상폭이 매우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 공약이었던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 이 실현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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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병사 월급을 16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병사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병사들의 실질적인 월급 인상폭이 매우 작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의 결론은 병사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병사 월급 인상과 동시에 예산 삭감을 진행하였으나, 이로 인해 병사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모호한 상태이며,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