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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준표 vs 용혜인, 시장님 헌법 위배 논란

by 오늘의 이슈tv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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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홍준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권력 충돌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법은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한다.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는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대구 시장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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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금지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엄격한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안에 대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일어난 공권력 충돌과 관련하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중 홍 시장에게 질문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가 진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비판했다.

"지자체장에게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용 의원은 홍 시장의 결정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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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에 대해 "시장님의 주장은 헌법 위반하는 것이며, 법제처에서도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지만, 홍 시장은 이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도로 사용의 불법 여부'를 놓고 거센 토론을 벌였다.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경찰과 공무원들의 충돌을 계기로 이 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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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이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며, 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용 의원과 홍 시장은 대립하는 주장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는 뉴스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아울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논란이 해결되며, 더 이상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권력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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