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여야 정국 주도권 전면전 키워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전면전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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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법사위와 국방위,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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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이 예상되며,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과 공영방송 이사 및 방심위원 해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신규 임명된 후 첫 데뷔를 하는데, 이로 인해 현 정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국감 기간 동안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 조작 논란, 탈원전 의혹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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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은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 경제, 국방, 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논의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정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