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LH 아파트 관련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철근 누락'에 대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된 아파트의 부실 설계, 시공, 감리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남 탓, 전 정권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들의 시공사와 감리사 고위직에는 LH 출신들이 많이 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이들이 관리 부실을 적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확인된 15개 LH 아파트의 감리 업무 중 7개 단지의 감리를 LH 출신 전관이 맡았으며, LH 출신의 설계사와 건설사도 많이 수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LH 출신들의 전관 카르텔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혁신과 개혁은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 시공, 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일부 단지에서 설계 때부터 보강 철근이 누락되거나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LH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면서도 발주처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금 현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시스템 점검과 건설 이권 카르텔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LH 아파트 시공 부실 사례를 통해 건설 산업의 문제점과 관련된 이슈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