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후 뺨 맞아 흉기로 복수…남성 징역 5년

제목: 이웃 갈등으로 살인미수 및 신원 도용 혐의,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살인미수 및 신원 도용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A씨가 이웃인 B씨와의 갈등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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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직후 경찰에게 한 발언과 진술을 고려하였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게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체포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관련 서류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는 등 신원 도용 및 위조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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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웃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범행과 동시에 신원 도용 및 위조까지 이어진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사회 안전과 법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웃 간의 갈등 해결과 법 질서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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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